巨野의 독주…종부세 완화도 사실상 무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20일 국회 처리 시한을 넘겼다. 전날에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주요 법안에 대한 여야의 타협과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당초 정부는 올해에 한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조세특례...

2022.10.20 18:05